한국행정판례연구회에서는 제274차 월례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,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일시: 2012. 6. 15.(금) 18:00~19:00 (식사) 19:00~21:00 (월례발표회)
나. 장소: 서울행정법원 3층 회의실
(식사장소는 법원후생관 건물(법원예식장 건물) 1층의 식당입니다.)

다. 발표

사회자: 박균성 회원(경희대학교)
발표자:
1. 허강무 회원(한국부동산연구원)
발표제목 : 생활대책대상자선정거부의 처분성과 신청권의 존부
대상판례 :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8두17905 판결

2. 박정화 회원(서울행정법원)
발표제목 : 기대권의 법리와 교원재임용거부 및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
대상판례 :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07두1729 판결

라.참가회비 : 금 15,000원